인터뷰
제목 [2016-02-29 YTN 라디오] 이상민 "공천혁신안 문제점 서둘러 수정 보완해야"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3/01 조회수 823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여당 테러방지법 수정 불가 입장은 대통령 눈치보기와 뜻 따르기 때문"

"여당, 선거구 획정안 볼모로 잡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 법사위 열 수 있어"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지지의견, 납득 안돼"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는 현명치못해, 공천 혁신안 부실하다는 것 드러내"

"공천혁신안 완벽할 수 없어...문제 있다면 수정해야"



[발언 전문]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고 무제한 토론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 필리버스터 정국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그리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봅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당 의원들의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료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소수파로서 매우 제약된 상황 속에서 문제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들께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어쨌든 절규하듯이 국민들께 보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려드리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께서 일정한 이해와 호응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 이런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원안에다가 다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야당에게 명분이나 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중재안을 제시했거든요.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테러방지를 위해서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죠?

▶그 판단에 대한 유보권은 여전히 국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그것조차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자도 바꿀 수 없다..

결국 대통령 눈치보기나 대통령 뜻 따르기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맹종하고 있는 것이지 반대파나 이견을 갖고 있는 정파와의 타협, 이런 노력은 아예 포기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주도해야하는 여당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선거구획정안.. 이제 어제 국회에 제출됐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 연기가 될 수 밖에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세요?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지금 무려 한 139일이나 넘겼으니까 지각도 이만 저만 지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르게 된 원인에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모두 야당이 동의해서 한 자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시한을 두고 지금 극박하게 통과시켜야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잡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죠.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선거구 획정안을 더이상 미뤘다가는 총선 일자를 미뤄야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굴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새누리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결국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넘겨서 선거구 획정안이 안됐을 경우에 생기는 어려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저희들은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를 위해서 특단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다가는 다음달 10일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더군요.

▶역풍을 맞는다 안맞는다 그런 전략적 사고보다는요. 일단 선거구 획정은 빨리 처리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수정은 조금도 할 수 없다고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인질로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달리 특별 방법이 참 없습니다.

이것을 응해주든지 아니면 저희도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똑같이 새누리당과 같이 버텨서 선거가 되든 안되든 나라가 결단이 나든 안나든 가는 거냐.. 할 때에 과연 어떻게 슬기로운지 오늘 의총에서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혹시 어젯밤에 안행위는 통과가 됐던데 법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시나 11시에 열었다는데요. 본회의가 있어야 안행위, 법사위를 열어야 될 실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안행위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데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합의는 안되어 있고 이런 법사위를 빨리 열어라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원유철 대표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법사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아니 선거구 획정안의 볼모로 잡는 것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회의만 예정된다면 그 기간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지장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 지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대한변협의 지지 의견에 대해 민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일부 로스쿨 학생들과 사법연수생들이 테러방지법 반대에 손을 들면서 법조계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긴데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한변협이 뜻밖에 그런 견해를 밝혔다고 생각해서 매우 납득이 참 아리송하게도 안됩니다. 우리가 법률가는 소정의 법률가로서의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을 거치고 연수원에서 또한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신과 법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규제를 제안을 할 때에 헌법상 분명히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절차적 통제, 또 사전사후 통제를 거친 엄격성이 요구됨으로써 문명국가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만전을 기하는 그런 제도와 절차,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테러방지법안은 그런 사전 사후 통제나 절차적 통제나 비례성, 명확성에 상당히 반하는 위험스러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한변헙이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나 인권위원회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땅한 문제제기라 봅니다.



▷당내 현안도 좀 짚어보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공천혁신안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항목이 너무 많다’며 개정을 시사했던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대테러방지법안도 그렇고 혁신안 선거제도, 공천혁신안도 그렇고 모든 제도나 또는 운영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혁신안을 누가 만들었든간에 완벽할 수 없고 예상되지 못한 후유증이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됐을 경우 수정 보완해야한다는 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됐던 공천혁신안도 그 당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의락 의원이 경우 대구에서 출마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당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 출마를 해주는 것은 출마 자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 홍의락 의원 말고 사실 다른 분이 출마할 분이 있나요? 그 정도 되는 분.. 저는 출마를 해주는 것도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분을 공천 배제를 시킨다.. 그것이 어떤 상당히 현명치 못하고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야 될 점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실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무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난 주에 1차 컷오프 됐던 말씀하신 홍의락 의원 포함해서 일부 구제,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제라는 용어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잘못된 드러났다면 빨리 수정 보완해야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당시 혁신안을 마련한 분들이든 지금 공천을 혁신안을 실행하는 분들이든 어느 누구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정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을 정치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야하거든요. 혁신안이라는 것이 완고하게 하나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야지 그냥 완고하게, 그냥 아주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화끈하게 뭔가 보여줬다.. 그런 쪽에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상처나 후유증만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치나 선거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오랫동안 물고늘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차곡차곡 쌓이는 데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잠깐 당장 공천혁신안에 기발한 아아디어를 넣었다고 해서 또는 소위 물갈이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잠시 시도는 있을지언정 결국 궁극적인 국민 신뢰를 얻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많이 눈속임을 당했다.. 속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3선 이상 50%, 재선 이상 30%를 공천배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번이 4선 도전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성을로.. 유성갑과 유성을 중에서 을로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2차 컷오프 공천배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지금 소위 정밀심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대상에 잠재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다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도고 완벽한 제도하거나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박에 국민들한테 시선을 끌어서 모든 것을 해보겠다.. 라는 성급한 생각은 버리고 오히려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쌓는 그런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오랫동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인재를 육성하고 오랫동안 투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많은 집단 지성,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 필리버스터 정국과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