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목 [2016-03-03 BBS고성국의 아침저널]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필리버스터 종료,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983

[ 파워인터뷰 ]

고성국(이하 고): 네, 오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겠죠. 음, 이 전반적인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지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정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상민(이하 강): 네, 안녕하세요.

고: 네,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죠?

이: 네, 그렇습니다.

고: 네, 뭐 이 당내 강경파가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 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안에 문제점들을 알려드리고 그걸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상당 부분 소득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급한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4월 13일 있을 그 총선에 대한 그 예측가능이 이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불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4월 13일 총선을 무난히 치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완고함에 어쨌든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선거구획정 문제가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현안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무기한으로 할 경우는 어차피 선거구획정 처리 문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이 야권의 지도부가 과연 전략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자초한 것 같은데요.

이: 아니 그런 걸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 회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 그렇죠. 3월 10일까지죠.

이: 네,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3월 10일까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강행을 하면서 새누리당 측과 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결함을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협상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그 한 자라고 고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그 배경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 이상 3월 10일까지 이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너무 소모적이고 또 선거구획정을 빨리 확정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 네, 이 주장은 주장대로 그러나 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의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렇고요. 근데 저 의원님은 법사위원장이신데 3선 중진의 법사위원장이신데 이런 중진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 되나...? 저 신청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초선 의원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3선 의원이 뭐 그걸 끼워 들어서 먼저 하려고 하는... 하하.

고: 하하, 그럼 초선의원들한테 기회를 주느라고 양보를 하신 거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를 3선 의원이 끼어든다고 하면 참...네.

고: 하하,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이 많이 하고 싶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다 보니깐 무슨 저 기록 이 최장 시간 뭐 필리버스터 기록 이런 것도 의식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니깐 뭐 실시간 검색어에 뭐 1위로 뭐 다들 오르고 이런 풍경들을 결과적으로 연출이 됐고 이걸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변형된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또 막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들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네, 그것은 본질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각 의원마다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옳았냐 뭐 그렀냐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원래 필리버스터가 시간을 끄는 겁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적인 그 밀어붙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약되지만 궁극적으로 다수파를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끌면서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뭐 제도의 추진화 그런 것이고요. 새누리당이 균형된 소모이다. 아니 당이 그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선거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국민 얕잡아 보고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비꼬는...

고: 여나 야나 정치인은 늘 국민여론에 신경 써야 되고 뭐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신경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야당만 선거용이라고 비난 하는냐 이런 말씀 같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고: 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어쨌든 테러방지법은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상태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그건 그렇고 선거구획정안도 이제 곧 처리를 할 건데 이번에 지역구 7개가 늘지 않습니까?

이: 네.

고: 음, 그 중에 저 의원님 지역구도 좀 변동이 있습니까?

이: 저도 저희 지역은 인구가 초과가 돼서 그 헌법재판소 2대 1 기준에 따르면 초과가 돼서 분구가 됩니다.

고: 아, 그렇군요.

이: 선거구가 더 생깁니다.

고: 그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죠?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아, 그래요. 유성이 그 동안은 유성구 하나가 단일선거구였는데 이제 갑을로 나눠지는 모양이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 유성구 전체를 선거운동을 해 오셨을 텐데...

이: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 섭섭함도 있고요. 그렇죠. 인구가 초과돼서 분구가 되는 만큼 저는 그 동안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연구소들이 직접 되어 있는 유성구 을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 아,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과학기술 쪽으로 선택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 이상민 의원과 지금 인터뷰 중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9386님이 ‘이 양반은 목소리가 원래 그런가? 많이 쉬었네요. 슬슬 하세요’ 그러셨어요. 하하. 의원님 원래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아니 설마 어릴 때부터 이랬으면 하하.

고: 하하.

이: 그러지 않고요. 18대 국회 때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수정안으로 무산시키려고 했는데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 미래전략상 세종시가 원한대로 가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엄동설한에 목소리 높혀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깐 뭐 성대결절 비슷한 게 왔어요.

고: 아, 그렇군요.

이: 아니 목소린데도 죄송합니다.

고: 이 세종시 고수 투쟁하다가 목소리가 성대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하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당내 현안도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10명의 컷오프 명단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이: 네.

고: 근데 이 발표는 혁신위 기준에 따라서 자격심사위원회가 다 정해 놓고선 봉인 됐다가 이제 열어 놓은 겁니다. 막상 열리고 놔서 김종인 대표부터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에요. 음, 두 가지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 대구에서 지금 12개 선거구에서 3명 밖에 후보를 못 내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홍의락 의원이 컷오프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대구 경북에서 출마해주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마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출마를 하라고 해도 또 어차피 안 될 것 돈만 쓰고 누가 나오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컷오프라는 걸로 인해서 그 홍의락 의원의 명예나 또 그 지역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의 사기를 꺾는 그릇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은 당신 혁신안을 만들 때 지속되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학교 시험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다 보면 정치적 결정이나 또 정치적 집단에서 그런 판단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적용을 못할 것이다.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고: 글쎄 말이에요. 이 문희상 의원이 컷오프 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더군요.

이: 그 분도 저 당에 지금까지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해 오시고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상당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연세는 드셨지만 많이 열심히 또한 하시고 저희들 후배들한텐 귀감이 되는 선배이신데 왜 그 분이 컷오프로써 탈락이 됐는지 저희도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저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이 소신으로 이 상임위 이끄는 걸로 유명한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깐 뭐 이 국회 입법부 국회 의장과도 부딪치기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부딪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당지도부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네,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고: 그렇죠.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2차 컷오프 뭐 3차 컷오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선 이상 중에서는 중진의원들 중에선 50%를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한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하하. 아니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3선 이상을 지목해서 반 이상을 뭐 정밀검사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 시원치 않으면 뭐 탈락 시킨다니깐 아니 저라고 사실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고: 하하.

이: 뭐 사람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사실은 누구나 자유롭지 않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고 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이해관계가 걸리니깐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컷오프도 그렇게 기계적이고 획일적이고 그 때 혁신안을 마련했던 문 대표나 혁신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내 놨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적용하니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자신들의 정치적 구상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기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뭐 그 쯤 하겠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하하.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만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하. 아까 저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시면서 세종시 때 너무 추운 엄동설한에 밖에 나가서 투쟁하다가 목소리 성대결절이 왔다고 그러셨는데 9386님이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으셨네요.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국회의원도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하, 그러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충청권 민심 있잖아요?

이: 네.

고: 이 뭐 영남민심, 호남민심은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충청권 민심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원래 충청권은 민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 하하, 그래요.

이: 그래서 여론조사도 잘 맞지 않은 지역이 충청권이다.

고: 글쎄 말이에요.

이: 다들 생각은 있으시죠. 그리고 충청권이 나름의 중심을 잡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전체적인 걸 개량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역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충청권의 밑바닥 민심은 현 정부나 대통령이나 또 여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도를 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대통령의 어제 8.15경축사에서도 보듯이...

고: 아, 3.1절 경축사.

이: 네, 거기는 미래의 축사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점에 또 국회를 지금 직접 나서서 해 달라 이런 힌트나 뭐 새누리당 눈치 보기 대한 비판의 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7797님이 ‘자, 진정하시고 숨 좀 쉬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 하하.

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고: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회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