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20180102 조세일보] 신춘 초대석_철벽 무너뜨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집념의 14년'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40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이끈 '장본인'

고난의 14년 외길 뚝심으로 버틴 남자 '이.상.민'

"감개 무량합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 정유년 마지막 달 어느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도서열람실에서 만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3전4기 끝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비록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했을 일을 무려 14년 동안 끈질기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거인(巨人)'이었다. 그의 집념이 없었다면 수 십년을 공고하게 버틴 '특혜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에요."

2017년 12월8일은 세무사법 통과에 환호성을 울린 세무사들에게도, 절망한 변호사들에게도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이다. 그 날을 있게 만든 '진짜 주인공'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실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 의원이 제도 페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발의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17대 국회에서의 실패는 18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되면서 잔뜩 칼을 갈았지만, 정작 세무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변호사 업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낙선운동 이야기까지 나왔다. '포기'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스쳐갔지만 이 의원은 스톱(STOP)이 아닌 고(GO)를 선택했다.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두려움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그는 입법안을 제출했고, 끝내 관철시켰다.

"불합리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죠. 일부에서 세무사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등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업계가 특권과 탐욕에 몰두하는 것은 존경받는 자격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 또한 국회의원이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변호사 업계의 미래를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애정어린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금 변호사 업계는 법률시장 개방과 AI(인공지능) 등장으로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특권 유지를 위한 방법을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담 : 김진영 조세일보 정책팀장

정리 및 사진 : 김대중, 염정우, 김용진(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 도중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담은 자신의 페이스북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그날(2017년 12월8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Q.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14년 동안 변호사에 대한 특혜(세무사 및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앞장서 온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왜 세무사 자격증은 물론 변리사 자격증까지 주는 특별규정이 변호사법에 있는지 의문을 가져왔다. 실제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장부 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극소수다. 변호사들은 법률에 관한 사무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

세법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세무사들 보다 더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자격증을 시험도 보지 않고 가져야 하는가. 이는 과도한 특혜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내 생각을 이야기 하면 '저 친구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이상하게 보는 선배들도 있었고 내 뜻에 열렬히 동의해주는 후배들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했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14년이 걸릴 줄은 몰랐다.

Q.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다.

맞다. 처음 입법안을 발의할 당시 기획재정위원회(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 당시 기재위는 어렵지 않게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18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됐다.

내심 '법사위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통과시켜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만 통과시키면, 본회의 통과는 낙관했다. 실제로 이번에 증명이 되지 않았는가. 표결 결과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반대한 의원은 9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19대 당시)기재위에서 막히더라. 내막을 살펴보니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기재위에 포진해 방어를 하고 있더라.

작년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역시나 법사위에서 또 막혔다. 이번에도 시간만 허비하다 실패할 줄 알았다. 사실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를 활용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직접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잘 됐다).

비록 14년이 걸리긴 했지만, 해냈기 때문에 (시간이)아깝지 않다. 좀 더 빨리 됐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에라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졌으니 된 것 아니겠는가. 정말 감개 무량하다.

Q. 이번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반대가 최고조로 달했던 것 같다. 특히 변호사 업계는 앞세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변호사는 조세소송, 조세심판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률에 관한 사무를 모두 할 수가 있다. 변호사들 중에서 장부 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하면서 먹고 사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몇 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와 배치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 또한 로스쿨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안받고의 문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변호사들 중에 조세전문 변호사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장부 기장 등으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장부 기장이나 세금신고 대행 등 제대로된 세무대리 서비스를 하려면 국가 세정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세법에 대한 법률적 식견, 그 배경에 놓인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세무사들보다 이를 잘 알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다.

세무사 자격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Q.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안 고초가 많았을 것 같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낙선운동 이야기 나올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국회의원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웃음). 변협에서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명분도 규정도 없는데 징계라니, 화도 나고 그랬다.

사실 잘못된 법을 고치자는데 법률가 출신들이 막고 나서니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자리를 얻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다.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심한 반대와 항의에 부딪히다 보니 '내가 굳이 독립투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 아닌가.

변리사법 개정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됐다. 이 부분은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마 세무사법 개정 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다. 다만 변리사 업계에서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 지친 것 같기도 하다(웃음). 작년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과정에서 백운찬 당시 세무사회장이 보인 노력을 변리사 업계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Q. 여담이다. 변호사 시험 출신이니 아마도 자동으로 받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을 텐데, 법도 개정됐으니 '상징적 의미'로 세무사 자격증을 반납할 의사가 있는가.

나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변호사도 세무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반납할 의향이 있다.

Q. 변협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 등 무한투쟁을 선언했는데.

별 것도 아닌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형국이다.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변호사들에게 그러한 대응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변호사 업계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다. 특혜를 지키려 한들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를 보라. 지금 변호사 업계 안팎의 위협이 많다. 법률시장 개방도 AI(인공지능) 등장도 변호사 업계의 위험요인이다. 지금 시점은 특권을 유지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법률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라고 하면 일거리가 굴러들어오는 시대는 지났다. 변호사들도 전문분야에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 변협이 할 일은 그것이다. 불필요한 특권을 유지한들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조세일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조세일보가 이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역할을 기대한다. 초선 때부터 발의해 온 법안 중 하나가 '납세자소송법'이 있다. 세금을 낭비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상관없이 국민이 직접 소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지자체에는 일부 도입된 곳도 있지만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조세일보와 조세일보 독자분들이 이 법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