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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0731 이상민의원 사립학교교원 채용을 공개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229

이상민의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국·공립처럼 시험으로 공개채용 또는


시도교육청 위탁채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채용의 빽과 금품의 고질적 관행을 막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채용하도록 규정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29일(금)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공개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개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초중등 교육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지난해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대전지역 대성학원의 교사채용비리는 교사 채용의 댓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고질적인 채용비리 행태로서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히고,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되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통과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