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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0805 이상민의원 납세자소송법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195

이상민의원,

국민이 국회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위법 재무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5일(금)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 등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1)납세자가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고,

2)납세자인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또한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하고,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 500조원이었는데 100조원이 불어나는 데 고작 1년7개월이 걸린 셈이며 지금과 같은 증가속도라면 올해 말에는 644조9000억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이처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해가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는 등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낭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행정기관내에 있는 감사기구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민에 의한 감시·통제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취지를 강조하였다.

“ 미국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검사원(GAO)이 존재하고, 각 부처내의 감사기능도 실질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 예산부정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위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존재한다” 밝히고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재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시되는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아무리 행정부 내의 통제ㆍ감시 장치를 강화하더라도 예산낭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와 비슷한 법제도를 가진 일본에도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정작 예산낭비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것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예산낭비가 만연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반드시 납세자소송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동 특별법은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 계속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심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말 폐기된 법으로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다시 재발의하게 된 것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법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