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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1004 세무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376

이상민의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부당한 과잉특혜로 폐지 마땅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0월 4일(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이상민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무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사시 34회 변호사출신로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