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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30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등 과학기술 공적기관에 5대 자기 혁신 방안 제시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82

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 등 과학기술 공적기관에

5대 자기 혁신 방안 제시

 

-30일 종합감사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 그간 제안한 개별적 방안 총괄적, 종합적 대책 제시

-공공 R&D 역할과 목표 명확화 공공 R&D 예산의 절대적 규모와 비중 대폭 제고 연구비 산정 구조의 재·개편 연구개발 전문 관리기관·연구개발 법제·ICT 진흥기관의 재·개편 평가기관의 역량 제고와 혁신 등 촉구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조사권·가동중지 및 폐쇄권 부여법제 추진도 예고

-유 장관 “R&D 예산 규모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등 대부분 제안에 긍정적 답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3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적 기관들의 선도적 자기 혁신을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 기간 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공적 기관에 개별적인 제안을 했던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첫째, 국가 공공부문 R&D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R&D가 맡지 못하는 분야 등을 공공 R&D가 맡아야 하고 그 역할과 목표를 범정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공 R&D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를 대폭 증가해야 하며, 특히 공공 R&D 비중을 민간 부문보다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 R&D와 과학기술 R&D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셋째로 연구비 산정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 시설 운영비, 안전비 등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투입되는 고정 비용은 PBS(성과주의예산제도)가 아닌, 일반 예산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넷째, 연구개발 전문 관리기관 연구개발 법제 ICT 진흥기관 등 3개 부문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개발 전문 관리기관은 각 부처별 2~3개씩 대부분의 부처에 흩어져 있어 총괄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연구개발 법제 역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법령이 산재돼 있다.

 

5개의 ICT 진흥기관은 ICT 진흥을 위해 융·복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개별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수요자에게 엄청난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연구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전문 관리기관의 기능적 재·개편 및 통합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법제 제정 ICT 진흥기관의 재·개편 및 통합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평가하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 평가기관의 역량 재고와 혁신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 원자력 관련 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 자료 제출 등 정보 요구권과 유사 시 가동 중지 및 폐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자체가 조사 권한과 시설의 가동 중지 및 폐쇄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추진할 것이고,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도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R&D 예산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으나, GDP 대비 높으니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과학과 국방이 긴밀한 관계인만큼 R&D 연계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과 법제 등의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방향대로 조만간 정렬 작업에 나서겠다는 등 이 의원의 다른 요구사항과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