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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31 국정감사] “원자력안전위, 해체 수준의 처방 필요” 안이함 질타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59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 해체 수준의 처방 필요안이함 질타

 

-31일 원안위 종합감사서 전날 발견된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 공극 관련 답변에 그런 자세가 불신과 갈등 증폭시킨 것... 제 역할 못 하고 있어지적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감시권·가동중지 폐쇄권 부여법안 추진도 원안위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이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안위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향해 원안위 해체 수준의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이 의원이 전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에서 발견된 2개의 공극(구멍)을 언급하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묻자 원안위가 방사능 노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답하면서 나왔다.

 

이 의원은 그따위 자세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원자력 관련 시설 소재지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라며 아예 해체하고 다른 기구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출범했던 원안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이번 국감 과정에서 밝힌 원자력 관련 시설 소재 지역 정부에 감시권 및 가동 중지·폐쇄권 부여법안 추진 의사 역시 이 같은 원안위의 결여된 안전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자료 제출 등 정보 요구권 현장 조사권 및 감시권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 중지·폐쇄권 등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의 안전선 강화를 위한 권한과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원자력 안전 관련 요구권 등 권익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