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목 [2016-01-18 머니투데이] [인물포커스] 이상민 법사위원장 "정치 재개편 위해 당대표 도전"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459



[인물포커스] 이상민 법사위원장


"정치 재개편 위해 당대표 도전"



[the L]이상민 거침없는 인터뷰

① "탈당 안해…법사위 역할 갈수록 중요"



2016.01.1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2016.01.1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당 대표에 도전할 겁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향후 포부를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당대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치 재개편을 위해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20대 국회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포부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그는 양대 정당 독과점과 지역적 패권을 현 정치상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다양한 정치를 위해 '대선거구제' 도입과 '교섭단체'와 '정당설립시 시도당요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野, 뭉쳐도 취약 흩어지면 공멸…'탈당' 안 한다"

"하루에 한 끼 먹고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며 '희망을 주는 정치'를 강조한 이 위원장은
야권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뭉쳐도 취약한데 흩어지면 공멸"이라며 "연대의 끈을 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혁신과 인재영입으로 건강한 정당이 되도록 한 뒤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탈당설'에 대해선 일축했다. "절이 싫으면 절을 뜯어 고쳐야하는 스타일"이라며
"문재인 대표의 리더쉽이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것을 개혁하는게 내 임무고
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분있는 원칙은 지켜야…장관들 폼만 잡지말고 추진력 보여라"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치는 절차다.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모든 부처 장차관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상임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는 직책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의 중요한 위치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최소 5일의 법안 숙려기간',
'기관장 출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절차적·실질적 형식을 위해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관들에게 "법안에 대한 공감대 구축과 (기관에서)하고자
일의 이해도를 높여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 장관들이 국회에 더 자주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면서도 장관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선 '추진력'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들이 사진찍히는 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폼잡는 걸로는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주무 장관들이 실제로 각 상임위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설득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매사 '일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그는 장관들이 '급하다'는 법안도 과연 실제로 그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기간, 여야 합의로 변칙통과를 요구할 때 거부해 국회내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그는
의정활동 철학에 대해선 "명분있는 원칙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에겐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눈치보지 않고

거침없이 다양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푸는 '솔루션'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보람 커…조율안된 법안 넘어와 법사위 역할 갈수록 중요"

지난해 법사위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대해선
"산업계, 과학 기술계의 10년 숙원이었고 국가적인 과제였다"며 "이것을 실현한 보람은 굉장히 크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추진력있게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사위 운영 노하우에 대해선
"역대 법사위원장들이 개인적 입장 때문에 법안을 잡곤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내 부처들과 여야 의견이 갈려 조율이 안 된 상태로 법사위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임위에서 최종 의견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당내 견해차가 있는 법안을 법사위에 넘겨 놓고 서로 법사위에서 막아달라고 하거나 부처가
상임위에선 말 안하다가 법사위에서 뒤늦게 반대 의견을 내 법사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내 여야 갈등 해결 노하우로는 "(본인이 야당소속이라)여당 의원들에게
'편파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끔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떨 때는 오히려 야당에서 불평불만을 듣는다"며
"여당 위원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의도적 노력을 해야 하고 가능한 의원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6.01.1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Who is?]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17대부터 19대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연속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충남대 법학과를 나왔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정치입문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