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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민의원,재판받을 권리 강화 법안 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316

이상민의원,재판받을 권리 강화 법안 발의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장안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3시53분
 
(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은 18일 사실심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민사조정법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장안으로 민사 분쟁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 전문분야 사건의 대규모 처리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해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상민의원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 해소와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해 불필요한 소송 예방과 본안소송의 심리충실화를 위한 포괄적 사전 증거수집절차를 도입해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유연성·효용성 제고 개정작업과 병행해 독일, 일본 등의 본안 전 증거수집절차와 영미식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한 우리 실정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