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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일보]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특허형사사건 관할집중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605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특허형사사건 관할집중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은 16일 특허형사항소심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특허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특허사건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특허형사사건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은 특허청·특허법원·특허정보원 등이 설치돼 특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나 특허소송의 전국 분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형사사건까지 특허법원으로 집중되면 특허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이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게 돼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 특허허브도시로서의 강력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