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목 [2016-01-20 평화방송 라디오] 이상민 "대통령,거리의 선동가로 나서...총선 활용하려는 저급한 의도"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317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여당 국회 선진화법 단독 개정, 편법이자 꼼수"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유신시대.전두환 시대 결과 어땠는지 알지 않나?"

"대통령, 야당 설득하기는 커녕 거리 선동만 하고 있어"

"대통령, 여당 선거 승리 위한 선거의 여왕 돼서는 안돼"

"문재인 사퇴 빨리 했더라면 아쉬움 있어"

" 문재인 대표 사퇴는 야권 통합을 위한 계기될 것"


[발언 전문]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한 뒤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로 사과하고 철회하라..

새누리당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둘러싼 논란과 총선 정국에 대한 견해 국회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새누리당이 단독 개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매우 가소롭다.. 그리고 이런 몰상식과 몰염치를 함부로 뒤집고 감히 추잡한 짓을 이렇게 감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권력의 맹종파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유신이나 전두환 시대를 상기해 볼 것을 요구해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국회 법사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분석인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마디로 편법이자 꼼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거기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헌법이나 법률 또는 여러가지 법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쁜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걸핏하면 국민에게 법 준수를 요구했던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감행한다면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적대세력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법 87조를 보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이 87조를 근거로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법조항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도 당연히 전체 법체계의 범위와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법에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매우 제한을 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위 동물국회다, 몸싸움이다 이런 빌미가 됐던 것을 반기하기 위한 그런 핵심조항이고 따라서 이 85조, 86조에 직권상정을 아주 제한적으로 돕던 핵심조항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누리당이 꼼수로 들고나온 국회법 87조는 국회법의 핵심인 87조, 직권상정을 제한한 그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법 조항이 있다고 자기들 멋대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나치시대나 파치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날치기와 몸싸움,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 종식을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다보니 결국 식물국회가 됐다, 법안 처리 때마다 끼워넣기를 해서 고리를 건 야당의 책임이 크다, 물론 여당도 더 인내해야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어제 인터뷰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하셨습니다. 이런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야당도 결과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식물국회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야당이 문제제기한 게 반영이 안되고 원하는대로 그냥 통과됩니다. 묻지마 예산 처리가 되는 것이죠.

17대 국회는 3천건이 통과됐고 18대 국회는 4천건이고 19대 국회는 이미 6천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새누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것 28개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산업재해보험법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발목잡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마지막 남은 서비스 기본법은 지금 협상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근데 왜 식물국회입니까?

▷여당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은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법안 처리 건수와 비슷한데 문제는 꼭 정부나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쟁점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선생님이나 책 탓하는 것이죠.

아니 경제활성화는 법 없이도 정책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가 원하는 법을 무조건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는 거수기죠.

그러면 야당과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절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국회가 불편하고 야당이 그런 것이 싫다고 한다면 국회 야당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야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가 힘들긴 하지만 여당은 지금 여당 단독 본회의 진행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힘 자랑하고 우쭐거리면 결국 그것에 대한 폐해는 국민한테 가겠지만 결국 자신들도 엄청난 불행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신시대나 전두환 시대에 그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상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현재 식물국회다,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19대 국회 출구전략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야가 협의를 하고 해야되겠죠. 물론 의회 절차라는 게 반대파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들고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절충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히려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한테 공감대를 구축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리로 뛰어나가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빨리 해달라고 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리에 선동가로 나서겠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계신 정치적 역할이나 정책적 수단은 다 팽개치고 거리로 나가서 선동하러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질문일지 모르나 거리의 선동가로 나서도록 한 게 국회고 야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이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항거할 때, 거리로 뛰쳐나갈 때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새누리당도 그러면 안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이 줄지어 하고..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볼쌍사납고 매우 불쾌합니다. 국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지우고 짐으로 나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께서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소위 선거의 여왕이다라고 받을 정도로 매우 전략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 이 쪽에서는 이제 4.13 총선에 이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저급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지 새누리당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의 여왕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도 보면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정의화 의장의 태도나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세요?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일려고 하는 소위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위법하고 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회의 권위와 의회 절차, 상식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앞장서 지키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 의회주의를 지켜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당내 현안도 좀 짚어보죠. 문재인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선대위가 안정 되는대로 빨리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 공식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늦은 감은 없지 않나요?

▶집권 세력에 대해서 견제균형을 잡아야 될 야당이 총결집하지 못하고 매우 취약한 그리고 분열로 치달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거기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 원인의 큰 빌미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고 스스로 문재인 대표가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다시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 뜻은 매우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일찍 그런 결정을 했으면 분열을 치닫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의 그런 뜻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걸 계기로 야권이 이제는 분열로, 그냥 작은 입장을 극복하고 총결집하는 데 노력을 해줄 것으로 저도 노력하고 각각 그런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 한 사람의 자진사퇴로 당의 기득권 해체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회의의 천정배 의원은 이런 말을 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시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문 대표 사퇴로 친노 계파주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어느 일이든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자진 사퇴는 야권 통합을 위한 계기일 뿐이지 실제로 통합을 이뤄내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도 야권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느냐 안하느냐는 국민이 바라는대로 야권이 유능하고 총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는 결국 저를 포함한 야권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주요 쟁점 법안이나 선거구 획정안 합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교섭단체를 이룰 경우에 그 당의 입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양대 정당의 구조는 혁파되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절대 간곡한 정치적 상황을 이끌고 있고 그런 힘자랑을 하고 있는 때에 야권은 취약한 이런 분열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