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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0628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공운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360

이상민의원,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의원의 20대 국회 제1호 법안>


“지난 2008년부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목적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정상적인 인력운영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최근에는 정부가 출연연에 대해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등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과하기술계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연구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통과를 관철시켜 과학기술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28일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상민의원의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목적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왔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R&D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등임.


이상민의원은 “출연연 발전전략 TF(2014)의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 연구비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89.1%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인적구성원 제한 때문에 인력은 38.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또 민영화나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선진화' 등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통폐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야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출연연에 대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 현상이 초래되는 등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출연연의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구를 일축하고 '공공기관 지정 예외조항(4조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55명 국회의원 명의로 사실상 당론 발의하면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요청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연구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다시 과학기술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인력운영과 예산집행에 있어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박사급 인력 부족과 50%가 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에 걸맞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적 연구로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점에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