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목 [2016-01-21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권성동 “발목잡기로 식물국회 만들어” vs. 이상민 “다수당이라고 힘 자랑”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94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선진화법 개정 절차 꼼수 아냐.. 선례 있었고 부득이한 조치
- 소수 독재 막으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추진
- 법안 타이밍이 중요.. 3년 끌다 통과시키면 효과 없어
- 선진화법은 위헌.. 다수결 원칙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개정안, 상임의 부결 뒤 본회의에 올리는 건 자기모순
- 식물국회 사실 아냐.. 법안 6천 건 통과, 쟁점법 30개 중 28개 통과
- 새누리 법안 연계 말고 서비스법 등 합의 다 된 법안 통과시켜야
- 입맛 맞는 것만 고친다고? 아예 선진화법 전 국회법으로 돌아가야



☎ 신동호 >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의 도입 당시 어떤 취지와 기대하고는 달리 야당의 국회장악법이 돼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이야말로 국회 역할을 축소하고 폭력국회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새누리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동시에 연결해서 이 주제를 놓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 권성동 >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신동호 > 예, 고맙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반갑습니다.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 권성동 >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지금 국회선진법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국회법 87조를 활용해서 지금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해당 상임위에서 고의적으로 부결을 시키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피해간 편법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 신동호 >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 저는 이게 국회무력화법 내지 식물국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여야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국회운영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야당의 발목 잡기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300명으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모두 본회의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하거나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가서 300명의 의원들이 국회 의사결정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고요. 또 개정안을 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300명 전체의 의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회의 부의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다, 상임위는 보통 16명에서 한 30명 사이로 구성됐는데 예컨대 상임위에 20명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280명의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하면 그건 찬성하는 것으로 국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본회의에 가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게 무슨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소수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87조를 정해놓았고요. 저희들은 그 국회법 8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동호 > 당시 그 상임위에 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야당의원들이 출석을 안 했었죠?

☎ 권성동 > 그렇습니다. 예.

☎ 신동호 > 여당의원만으로 부결시키고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 87조를 활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차적 뭔가 편법이다, 꼼수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첫 질문으로 드렸습니다만.

☎ 권성동 > 무슨 뭐 꼼수는 아니고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과거에도 우리 세종시 특별법도 그 운영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또 나머지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부결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고 볼 순 없고요. 오죽하면 국회선진화법 상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본회의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조항을 활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동호 >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말씀이신데 이상민 의원의 반론 듣겠습니다.

☎ 이상민 > 권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부득이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 의원님 새누리당 말씀을 들으면 너무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다수당이라고 너무 힘자랑을 한다,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법안을 발의했으면 그걸 그래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스스로 발의해놓고 부결시키고, 다시 또 그걸 본회의에서 원래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자기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그 몸싸움을 막기 위해서 여야 간에 협의와 합의를 하도록 그 직권상정, 법안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을 뒀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그 엄격하게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을 간접적으로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정면으로 불법을 하는 거나 우회적으로 불법하는 거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가도록 이렇게 단계적 절차를 마련한 건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거나 나쁜 법을 생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건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더구나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다시 또 본회의에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 법에 대한 의도를 그대로 요구해왔던 여당이 오히려 스스로 법을 어기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자꾸 식물국회라고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17대 때 3000건 통과시켰고요. 18대 때 4000건, 그리고 19대 때 6000건입니다. 쟁점법안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또 여당이 말씀하신 30개 법안 중에서 28개가 통과됐고 그중에 산업재해보험법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비스발전법이나 그 이외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또 원샷법, 노동법 5개, 이것들은 거의 합의가 됐고 노동법의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이 합의가 안 되고 현재는 협의 중인데 자꾸 우리 새누리당이 끼워넣기를 하고 다른 법들과 연결을 하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제가 제안하길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해서 원샷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가 된 노동법 3개, 이런 것들은 빨리 통과되길, 통과하는데 협조해주시길 제안합니다.

☎ 신동호 > 식물국회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님의 재반론을 들어볼까요?

☎ 권성동 > 우선 국회 폭력방지를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당초 그 법 제정목적이 다 몰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 결재법이고 소수당 독재법이고 야당 결재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폭력방지는 19대 국회 들어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법안이 들어가 있어서 소위 선진화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서 국회 폭력방지라는 그런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법안이라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돼야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이 제출되고 3년 있다가 통과시켜주고 1년 있다가 통과시켜주고 막 무슨 떡 주듯이 가서 사정사정하면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신동호 >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통과시기의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쟁점 법안을 1000건 통과 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중요한데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선요. 이 정도 논의를 하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민 의원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아주 냉정하게 바닥에 놓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면요. 이게 18대 국회 임기 끝 무렵에 사실 통과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다수결 원리와 관련해서 어떠한가, 이제 앞서 절차적 문제는 짚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51%의 의사통과,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할 때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정 필요성.

☎ 이상민 >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저희 쪽은 각각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이 있고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안한 그 부분을 불만을 갖고 계시고요. 반면에 야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12월 2일까지 통과를 못하면 자동부의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회선진화법 통과할 때 각각 물고 물려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것, 저는 일정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당이 문제제기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협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무조건 자동부의 되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그냥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 신동호 >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이외의 안이 이를테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산안 부분을 해결하자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불편한 것만 바꾸자고 하지 말고 그러면 각각 불편한 것을 이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불신이라는 얘기죠.

☎ 신동호 > 지금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선진화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권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성동 > 우선 이 국회 선진화법이 왜 위헌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회는 국회 과반수의 그런 본회의에서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다수결의 원칙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을 우리 새누리당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미국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할 때 바로 본회의 부의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1/3이상만 요구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처리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우리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 신동호 > 그런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으면 아까 이상민 의원 말씀대로 자기모순 아닌가요?

☎ 권성동 > 아니요. 그래서 그때 18대 때 이걸 새누리당에서 당론 발의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도부에서 주도한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300명 의원 중에서 126명이 찬성해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 신동호 > 당시 권 의원께서는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권성동 > 예, 과반수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찬성한 법안도 아닙니다. 126명이 찬성해서 이 법이 통과 됐는데 우선 19대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것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잘못이고요. 저는 그 당시 반대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 당론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22명 의원이 발의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 투표를 통해서 이 법안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자, 개정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18대 때 현재의 법으로 통과시킨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법률안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일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키는 구조가 현행 헌법에 합치가 되고 다른 외국 선진 예에 비춰 봐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호 > 이상민 의원님, 예산안의 경우도 예외 없이 과반의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권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면요.

☎ 신동호 >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통과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여당이 자꾸 끼워넣기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한 묶음으로 다 통과시키자고 하고 또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한 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야 대부분의 지금 법안이 쟁점법안이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상대 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견 접근을 본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의회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야 간에 다수, 소수가 있으면 다수당 뜻대로만 되면 뭐 하러 소수가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의, 반대파의 목소리를 들어서 일정부분 반영하는 건데 소수파의 얘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한 자도 고치지 말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걸 그대로 통과시키자, 여기에 의회의 갈등이 있는 것인 만큼 저는 정치력을 복원해서 여당도 야당의 또는 반대파의 소리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으면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소수의견도 존중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상민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하나씩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언제까지 다수당이 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소수당에 머물 리도 없습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이 입장 서로 고수하실 것인지 먼저 이상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예, 저는 여러 가지 그 부당이나 껄끄러운 게 있어도 국회선진화법은 합의제, 또 의회주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 신동호 >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선진화법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상민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권성동 의원님.

☎ 이상민 >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면 불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법 규정이나 법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 신동호 > 알겠습니다.

☎ 권성동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호 >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단답식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권 의원님도 짧게 입장 밝혀주시죠.

☎ 권성동 >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수당이 돼서 자신들의 정책을 구현해보기 위해서 다수당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님처럼 합의제에 의해서 운영하자고 한다면 굳이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수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4년 후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 신동호 > 그 부분은 반론이 됐다고 치고요. 소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입장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권성동 >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합의제를 운영하면서 이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는 표결로서 모든 사안을 정리해야 됩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권성동, 이상민 >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