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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0717 음주단속형중알코올농도기주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192

이상민의원, 술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


-단속기준 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처벌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 음주운전 교통사고

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여명 사망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5일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1.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해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도록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봉쇄하여 술 한잔을 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2천98만9천885대(이륜차 제외)이고, 운전면허소지자도 2011년도 기준으로 3천490만1천689명이었는데, 매년 100만명 가량 늘어나서 2015년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87만1천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교통사고는 23만2천35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5만400명,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등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지난 2012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안양에서 등교중 신호대기하다 음주 덤프트럭에 치여 여고생 3명이 생명을 잃고, 최근에도 청라대교 도로에서 가족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는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개정안은 지난 제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인해 임기말 폐기된 바 있는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재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이미 일본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알코올농도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23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 0.02%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형법에 2001년부터 음주운전치사상죄 법조항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등의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실상 법시행 이후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시행이 되면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