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목 [2016-02-04 YTN 라디오] [정면인터뷰] "선거구획정만 조속히 된다면, 여당에 다 양보할 수 있다"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871
[정면인터뷰] "선거구획정만 조속히 된다면, 여당에 다 양보할 수 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04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월 임시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 1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7일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처리했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상민> 예. 저도 법률가 출신이고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처리를 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부쳤습니다. 도저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주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0.1%도 안 되는,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지배 주주들의 경영진 뜻에 따라 엉망진창 법을 통과시켜도 되는지. 그런 무력감도 느꼈고요. 어쨌든 정치력도 매우 부족하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계속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 보기에,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야당 공격하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끝없는 소모적인 정쟁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오늘 원샷법 통과는 됐지만, 또 정부 여당에서는 기업 활력을 위해서, 경제 활성을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었는데. 반대 입장이셨군요.

◆이상민> 예. 저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우리 자유 시장 경제의 꽃인 회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것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니까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최영일> 두고 본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본회의 통과된 관련 보도들을 보니까. 아수라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민> 조원진 수석 부대표 아닙니까? 직함이. 그러면 여야 간의 협상을 중추적으로 이끄는 국회의원이신데. 상대 당을 저렇게 자극하고, 상대 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야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도를 지나치게 벗어났다. 코멘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시는지, 그렇게 충성도 경쟁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도발적으로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점에서. 더 이상 하면 제 입이 구차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최영일> 이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모든 관문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난주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지금 급한 게 4월 13일 날 총선을 앞두고 당장 재외동포 선거 준비나 예비 후보들 신인들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거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 안 시켜 준다고 야당 보고 선거법을 붙잡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막무가내식 행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법도 빨리 급하니까 통과시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고집하고 있고. 오늘 이 결과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법사위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이종걸 원내대표님께 그냥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자. 그리고 선거법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줄 테니까, 새누리당도 양심이 있으면 따라오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법사위 전체를 열어서 저 자신부터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결국 선거법, 결국 뒤집어씌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 못 시키겠다. 결국 선거나 선거 제도, 국회의원 선출 제도, 국회를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는 뜻 아닌가요?

◇최영일> 여당의 문제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원샷법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이야기가 돼왔던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여전히 합의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냥 다 통과시켜 주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이상민>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집권 여당,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막무가내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야당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거 전략이나 국민들 피곤한 것을 생각하면 다 그냥 몽땅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같이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생각과 이해관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한 자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태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다수 당이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힘 자랑하지만, 결국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선거구 획정 아까 중요성 짚어주셨는데요.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12일까지 설 명절 직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8일 쯤 선거구 획정을 직권 상정이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약속을 받으신 거죠?

◆이상민>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이뤄질지도 답답합니다. 왜 18일까지 미룰 이유도 없죠. 오늘 당장이라도 하시던가. 또 구정 지나면 곧바로. 이것은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4월 13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예비 후보나 신인들이나 또는 재외동포들이 투표권 행사할 때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야비하고 비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중요하다. 당장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