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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0719 친구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상민의원실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259

이상민의원, 비친고제 일부를 친고제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비친고제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

(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고발사태를 야기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실제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고발사태 양산

-저작 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도록

기존 비친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9일 현행 비친고제로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나 고발사태를 양산시키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 재산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수록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위주여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 2014년 2월 시민단체가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270인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 할 수 있는 것임.

동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때 발의하였으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전반대의 내용으로 수정되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으로 이번에 다시 재발의하게 된 것임.

이상민의원은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밝히고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비친고죄로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실제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